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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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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宋大熙)
  • 발행일 1990/07/31
  • 시리즈 번호 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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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상수도, 하
수도, 병원, 지하철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개발정책 운
용으로 정부정책결정 관계자들이나 일반사회 여론에서 큰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방공기업은
두 가지 새로운 조성으로 보다 많은 정책적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지방공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두 가지 새로운 여건조성
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주민복지 중심으로의 재정운용 기조전환이
다. 공해 없는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요구와 지하철 운
영정책에 대한 개선요구는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성패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이 새로운 정책과제
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현재 市級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공기업
예산의 비중은 24.2%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
별시의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공기업 예산의 비중은 무려 70%나 되
고 있어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은 기존 지방공
기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도 도모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지방공기업
을 육성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의의, 국민경제적
역할, 경영관리제도의 내용,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특히 상수도사업, 병원사업, 하수도사업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구체
적 자료를 근거로 심층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 관
리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건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제시된 분석자료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방안이 1990년대 지방
자치에 실시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될 지방공기업 관
리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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