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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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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진성(陳星)
  • 발행일 2017/10/31
  • 시리즈 번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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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개요
 제3절 폐광지역 지원사업 및 국내외 카지노 운용 현황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방법론
 제3절 설문조사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
 제3절 효율성 분석
 제4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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