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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규제와 온실가스지수의 실험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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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호정(朴濠楨)
  • 발행일 1995/01/31
  • 시리즈 번호 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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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온실가스의 배출저감과 관련하여 첫째, 경제적 손실
을 반영한 온실가스지수(TGI)를 추정하여 각 온실가스간에 비교하
고자 하였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대표
적인 상대지수로는 IPCC의 GWP가 있는데, GWP는 온실가스를 순
전히 물리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감축효율성의
개념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온실가스의 계수로 상정하여 성장모형의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TGI를 도출하였다.

둘째, 온실가스의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온실가스의
포괄적인 영향을 고려해 주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가스의 특
성을 지구온난화라는 제한된 범주에서 파악하는 단점을 보완해 전
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국내적인 측면을 부각하였다. 비록
온실가스의 전 세계 감축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각국은 자국의 상
황에 맞게 온실가스간에 배출규모를 상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
다. 가령 국제적인 탄소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에너지소비탄력성
및 관련 정책과 연관하여 각국은 국제적인 탄소세를 기준으로 삼은
가운데 국내의 탄소세율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국지적 및 전역적인 TGI를 비교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저
감을 국제 및 국내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CO2 외의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까지 온실가스의 배출규제에 있어서 CO2이외의 온실가스는 별다른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며, 다만 CFCs는 오존층파괴와 관련하여 몬트
리올 의정서를 통해 감축대상물질이 되었다. 하지만 전체 온실가스
스톡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전반적인 감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로 석탄이나 석유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CO2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존의 산업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많은 바, 다른 온실가스와 효율적으로 연계한 가운데 국
내 온실가스의 전체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 규모의 TGI와 우리 나라 국내의 국지적
TGI를 비교해 본 결과, 상호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라는 온실가스의 간접적인 효과만 고려한 경우를
보면,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편익이 전 세계적으로 감축하
는 편익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 나라가 기수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각 온실가스의 한계손실 현재가치의 추정을 통하여 국
내의 적정 탄소세를 구해 보면, 탄소 톤당 약 7,000원에서 11,000원
으로 추정되었는데 미래 할인율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는 다른 에너지?환경정책과 연계하여 도입함으로써 역진적
인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도 언급하였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의 주요 실험계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들 계
수는 과학적 연구노력의 결과 계속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으며 또
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개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직접효과
를 분석의 편의상 CO2의 비옥도 효과에만 국한하였는데 CFCs의
오존층 파괴효과 등도 고려해줌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TGI를 추정
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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