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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 기업간 상호주식보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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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성훈(全聖薰)
  • 발행일 1995/04/01
  • 시리즈 번호 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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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들간의 상호출자(혹은 상호주
식보유)가 지니는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정적 경영의
기반이라는 긍정론에서부터 무분별한 다각화의 수단이라는 부정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위를 한정해서, 후자의 논리 중에서 '자기자본능
력'과 '소유주의 지배력'의 의미를 상호출자와 관련해서 보다 엄밀
히 살펴보고자 하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기업집단의 계열기
업들간의 상호출자관계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상호출자 행열이 지
니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상호출자 행열에 내포
되어 있는 실질적 출자액 및 가공적 출자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
시한다. 그 공식은 매우 간단하나 아직 그 일반화된 형태가 제시된
적이 없다. Ⅲ절에서는 소유주 개인이 소유하는 명목적 지분의 실
질가치가 계열기업들간의 상호출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증식되는가
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 방법은 二木雄策(1982)에 의해 제
시된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Ⅳ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5대 기업집단
자료를 이용해서 가공적 출자액과 소유주 지분의 실질가치를 계측
하여 본다. Ⅴ절에서는 본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상의 논의가 공
정거래법의 출자규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니는 시사점을 구
해 보는 것으로써 끝을 맺는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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