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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경쟁정책 (II) : 주요산업별 경쟁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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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규억(李奎億) , 김종석(金鍾奭) , 유승민(劉承旻) , 강신일(姜信逸) , 정준석(鄭俊石) , 이인찬(李仁燦) , 손정식(孫正植) , 김재철(金在哲) , 채수찬(蔡秀燦) , 신수식(申守植) , 김지홍(金址鴻)
  • 발행일 1990/11/14
  • 시리즈 번호 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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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에 있어서 최근 정부규제의 문제는 경제활력의 회복
을 위한 산업정책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즉 과거에 행해진
과도한 정부규제의 폐해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시장경제체제에 대
한 신뢰의 회복,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 민주화 추세에 부응한 경제
민주화의 요구, 앞으로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등으로 정부규제 완화로의 정책기조 전환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규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배경에는 먼저 정부의 시장경
제에 대한 개입이 지속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시장기구
의 자유로운 활동이 저해되고 경제전체의 성과가 저하되고 있기 때
문이며 또 하나의 측면은 개별산업에 대한 규제효과가 바람직한 방
향으로 유도되지 못하는 데 있다. 규제의 본래 목적은 시장의 불완
전성을 정부가 보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데 그 논리를 두
고 있다,. 그런데 규제자체는 시장기구와 같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
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 관료행태, 정보의 불완전성 등 외적 요인
에 의해 교란되어 규제의 본래목적 및 의도하고 있는 방향과 괴리
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것은 불충분한 시장의 작용을 보
완하기 위한 규제가 거꾸로 시장의 성과를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서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별로 시행되어
온 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관계이해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의견교환을 반복하여 최대한
의 함의가 수렴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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