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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 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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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장욱(李章旭)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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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능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기업의 외부자본조달 능력이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모형화하여 분석한다. 기본모형에서는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를 살펴본다. 외부자본조달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내부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고 할지라도 연구개발을 더 늘리지 않는다. 완전모형에서는 부채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정해진 이자와 원금만 갚으면 되지만, 조달한도가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채자금조달의 특성을 분석에 활용한다. 분석 결과, 부채조달의 한도가 연구개발 세액공제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연구에서는 2010년에 신설된 중견기업 세액공제구간을 활용하여, 상장 기업과 비상장 중견기업 간의 연구개발활동 변화를 비교한다. 상장 기업은 비상장 기업에 비해 외부자본을 더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분석 결과, 2010년의 중견기업 세액공제구간 신설 전후로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연구개발활동을 더 많이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고, 그보다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기업에 자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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