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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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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발행일 2019/07/29
  • 시리즈 번호 제274호(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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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80~2016년 중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임금상승은 둔화 추세

- 임금 불평등은 1기(1980~94년) 중 하락, 2기(1995~2007년) 중 상승, 3기(2008~16년) 중 하락하는 모습

- 중위(中位)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 9.2% → 2기 4.0% → 3기 1.1%’로 급락

■ 임금을 숙련(skill)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숙련수요와 숙련공급 간의 괴리가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파악됨.

- 숙련의 대표적 지표인 학력(고졸 대비 대졸)을 살펴보면, 1기에는 고졸 노동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한 반면, 2기에는 대졸 노동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3기에는 대졸 수요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대졸 노동공급이 지속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

- 1기의 고졸 노동수요 증가는 중화학공업 등에서 중간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되며, 2기의 대졸 노동수요 증가는 그간의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고숙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일 가능성

■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의 고숙련화를 통해 분배를 개선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임금은 근로자들의 학력, 경력과 같은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간에 임금 차이가 커지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SBTC)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고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는데 고숙련 근로자가 부족해 이들의 임금이 오르고 저숙련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선진국과 다른 모양을 보였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KDI는 대표적인 숙련 지표, 학력을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임금격차가 줄어든 1980년부터 94년,중화학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급 숙련을 가진 고졸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졸자와 중졸이하 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줄었는데요, 대졸자는 필요한 수준보다 너무 많아져, 고졸자에 비해 임금이 줄었습니다.

반면, 중졸이하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오르면서 그 수가 적어져 수요가 줄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랐습니다.

중졸이하와 고졸자의 상대적인 임금상승과 대졸자의 상대적인 임금하락으로 학력 간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입니다.

1995년부터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졸자가 많이 필요해졌는데요,

대졸자는 많아졌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지는 못해 다른 학력에 비해 대졸 임금이 더 오르고 다른 학력들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008년 이후, 대졸자에 대한 수요는 정체되었는데요,대졸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해 격차가 다시 줄었습니다.

불평등 완화는 고임금이 하향평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요가 정체된 것은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가 둔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자인터뷰)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빨리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중위 임금 그리고 상위 임금이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규제완화, 산업 구조조정, 기득권 해소,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재분배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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