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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조사보고서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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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원석(李元碩)
  • 발행일 2018/06/30
  • 시리즈 번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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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 상하수도 정책과 현황
 제4절 폐기물 정책과 현황
 제5절 환경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제Ⅱ장 장래인구 추정
 제1절 장래인구 추정의 개요
 제2절 조성법을 통한 장래인구 추정 연구
 제3절 조성법에 따른 장래인구 추정 가이드라인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상하수도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수요 추정
 제3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의 개요
 제4절 폐기물부문 수요 추정
 제5절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사항

제Ⅳ장 비용 산정
 제1절 비용 산정의 개요
 제2절 상하수도부문 비용 산정
 제3절 폐기물부문 비용 산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산정 쟁점 검토
 제3절 적격성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 방안

제Ⅵ장 타당성 판단과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환경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2절 환경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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