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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정책 왜곡의 거시경제적 함의: 생산, 투자 및 생산성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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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지윤(吳知倫)
  • 발행일 2016/12/31
  • 시리즈 번호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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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대만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10명 미만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반면, 이와 같은 영세 사업체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를 종합하면 소규모 사업체들은 평균적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의 규모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존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기업 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고찰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또는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규모의존정책이 거시변수, 즉 생산, 투자, 소비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이 가능한 두 부문 일반균형 모형을 세운 후 한 부문에서 자본 관련 규모의존정책이 실시될 경우 거시변수들의 변화와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약이 없는 경제에 비하여 규모의존정책이 실시된 경제의 경우 생산, 자본, 노동 및 사업체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였다. 생산의 경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자본세가 10% 증가할 때마다 약 4.2~6.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 분포는 자본세가 10% 증가할 때마다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약 1.35명에서 1.98명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규모의존정책이 실시되는 부문의 생산 비중이 10% 커질 때 생산하락폭이 1.3~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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