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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전환과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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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전략이다. 본 보고서는 혁신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하였다. 현대 경제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혁신활동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 연구기관, 훈련기관, 금융기관, 가계 등의 활동에서도 변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때 혁신성장은 실현된다. 본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구성요소를 기업의 혁신활동 및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전위 역할을 하는 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심에 두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제도 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현황을 기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제시한 슘페터 비전의 두 측면이기도 하다. 지식⋅기술의 창출과 활용을 통하여 혁신을 이루고 이를 경제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혁신성장의 길에서 기업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場으로서 시장환경과 산업조직, 관련 시스템과 정책⋅제도는 기업의 혁신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 전체의 성과로 귀결된다.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이란 기업활동과 기업을 둘러싼 제도⋅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의 기제는 시스템⋅조직 사이의 연계이며, 내용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학습에 있으며, 성과는 혁신을 통한 성장이다. 시스템 사이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학습을 촉진하여 성장을 지속하는 경제를 학습경제라 한다.

혁신성장의 길은 학습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해를 제거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시장환경, 산업조직, 지원 시스템 및 제도 등 경제구조와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때 유효했던 시스템⋅제도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활동 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시스템 불일치, 시스템 미작동, 시스템 오작동 등 시스템 실패의 교정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제도 설계자와 이해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제1장에서 혁신 수용의 정치경제학이란 주제로 다루었듯이, 혁신, 특히 근본적인 혁신의 수용이 시장기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 이해 조정과 제도 설계는 결국 정부의 몫이고 정치의 영역이다.

시장기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선, 제도 설계 및 이해 조정 등의 정부 역할은 요구되지만,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근본적일 때, 즉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하여 기존의 질서를(균형을) 흔드는 혁신가와 기업의 역할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케인즈의 사상에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통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업의 역할을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지칭하였다. 케인즈 사상에서는 유효수요의 부족을 메우는 총수요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슘페터 사상에서는 공급 측면의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정부가 어떻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정부의 역할은 요구되지만 정부 실패의 가능성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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