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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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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인석(辛仁錫) , 이영기(李永琪)
  • 발행일 1999/12/01
  • 시리즈 번호 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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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問題의 提起 1
 1. 背 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 未洽 1
  나. 影響力을 利用한 財閥의 資金獲得 2
  다. 系列社 支援 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 因 3
  가. 投資者 責任原則 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 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 改善 및 監督 效率性 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 改善 6
  나. 監督 透明性 提高 9
 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責任 强化 10
  가. 支配構造 改善 10
  나. 經營責任 强化 12
 4. 中期 檢討課題 13
  가. 市場規律 關聯 13
  나. 監督規律 關聯 14
  다. 內部規律 關聯(所有關係, 支配構造) 14
  라. 其 他 15

Ⅲ. 綜合政策 考慮事項 16
 1. 投信社 自己系列에 대한 株式投資 限度 16
 2. 保險社 自己系列에 대한 投融資 限度 17
 3. 社外理事 導入 17

<別添 1: 第2金融圈 推移> 18
<別添 2: 現行 自己系列 및 同一系列 資産運用規制> 20
<別添 3: 投信社의 自己系列 株式投資限度 調整 論據> 22
<別添 4: 保險社 投融資 限度를 總資産에 連繫하는 案의 論據>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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