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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와 사교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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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윤수(朴允秀) , 강창희, 고영우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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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난제 중 하나인 사교육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측면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사교육 문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추가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별 사교육 실태를 비교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사교육 시간은 주요국 대비 월등히 길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편, 사교육 투자가 학업성취도와 대학 입시 결과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제한적이나, 상위권 대학 입학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제3장의 추정 결과는 1995년을 전후한 정책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현시점에 적합한 정책 제언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제3장의 추정 결과는 1995년을 전후한 정책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현시점에 적합한 정책 제언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1990년대에는 대학 정원에 대한 규제완화와 그로 인한 입학정원의 증가 및 입학경쟁률의 하락이 사교육 투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동일한 결과가 현시점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4장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학의 정원 및 등록금에 대한 이중규제가 대학교육 서비스의 과소공급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이 정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원 외로 분류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시하는 2008~17년 중 전국 4년제 일반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황 및 학생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입학정원이 엄격히 규제되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때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로 선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 서울 이외 지역(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외국인 유학생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에 대한 현행 규제 수준이 대학의 자발적인 내국인 학생 선발을 억제할 만큼 제약적이고, 따라서 내국인 수험생 간 입학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제5장에서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은 모든 사교육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적자원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제한된 입학기회를 쟁취하기 위한 사교육, 즉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의 성격을 가진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대가 있기 때문이고, 지대는 공급이 제한될 때 발생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억제되어야 할 사교육 투자는 근본적으로 대학,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입학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숫자와 그 정원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학생 선호도 가 높은 대학들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 및 증원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등 입지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간 공정한 경쟁과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상향평준화를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면서도 교육의 기회균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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