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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본과 자본-노동 간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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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엄상민(嚴相玟)
  • 발행일 2019/12/31
  • 시리즈 번호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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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식자본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는 최근의 기술변화는 건물⋅설비 등 전통적인 유형자본보다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 지식자본의 생산성 증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노동수요에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1970~ 8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한 IT 기술이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거나, 반복 직무를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였다는 연구가 많이 제기되었다.

기술과 노동 간 관계의 기반에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IT 기술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가설은 숙련 노동자와 자본 간 보완관계에, 반복 직무를 대체하였다는 가설은 자본과 반복 직무 중심 직업 간 대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자본 중심의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자본과 유형자본을 구분하여 자본과 노동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보고서는 자본을 지식자본과 유형자본으로 구분하여 노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 지식자본, 유형자본을 사용하는 사업체 단위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사업체 수준에서의 지식자본-노동 및 유형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을 고정하였을 때 설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임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경제총조사」 자료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 단위 대체탄력성을 추정한다.

한편, 사업체 단위에서의 대체탄력성과 경제 전체의 대체탄력성은 같지 않다. 이는 기술변화를 통해 사업체 내 조정뿐 아니라 사업체 간 규모 조정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 즉 거시차원에서의 지식자본-노동 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본고는 독점적 경쟁시장하 사업체 단위 생산이 경제 전체 생산으로 집계되는 모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동 모형을 바탕으로 사업체 내 조정과 사업체 간 조정을 모두 반영하여 사업체 단위 대체탄력성과 경제 전체 단위 대체탄력성 간 이론적 관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도출된 이론적 관계에 기반하여 경제 전체의 지식자본-노동 간, 그리고 유형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사업체 단위와 거시단위 모두에서 지식자본은 노동을 대체하는 것으로, 유형자본은 노동과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 재조정의 방향은 유형자본과 지식자본 모두의 경우에 자본재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혁신정책에의 시사점이다. 정부는 혁신정책의 시행 방안 중 하나로 ‘Data, Network, AI’(DNA) 등 지식자본의 설치 및 발전을 돕고 있다. 이는 지식자본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소득분배 차원에서는 지식자본과 노동이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경제성장 및 효율성 증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를 해석할 때 등락 방향보다 그 변화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투자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투자지원제도는 신규 고용 수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커지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투자에 대한 지원을 노동 변화와 연계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 간 관계가 보완적일 때에는 효율적인 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과 같이 자본과 노동이 대체관계일 때에는 투자와 고용을 양(+)의 방향으로 연계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 생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가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본고의 분석 결과는 지식자본과 유형자본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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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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