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KDI 정책포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한요셉(韓요셉)
  • 발행일 2020/05/14
  • 시리즈 번호 제277호(2020-02)
원문보기
요약 ■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됨.

- 제도 변화 전후의 고용 변화를 각 사업체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고령층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

-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제도적 정년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높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정년 연장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병행되어야 함.
요약 영상보고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8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활용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증가시키려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년을 늘린다고 실제 더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적어지는 건 아닐까요?

2013년 최소 60세로 정년을 보장한 정년연장법으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KDI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년연장 의무화가 도입된 2016년, 절반 이상의 기업에서 정년을 50대 중후반에서 60세로 늘리자 고령층 고용이 증가했고, 그 효과는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증가할수록 청년고용은 감소했는데요,

특히, 정년 연장의 폭이 클수록 청년고용이 더 많이 줄어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감소 간의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정년이 연장되자 고령층 고용은 물론 청년 고용도 늘어났습니다.

정년연장이 도입되기 전부터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해야 했던 공공기관에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했는데요.

퇴직을 앞둔 고령층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적게 주고, 남은 임금을 청년 채용에 사용해 고령층과 청년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40대 초반의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퇴직하더라도 충원 여력이 부족해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 인터뷰)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정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 번에 너무 큰 폭으로 늘리는 건 민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늘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신규채용을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노동시장에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요,

정년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령층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KDI 유튜브 바로가기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