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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감축을 전제로 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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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홍구(李弘求)
  • 발행일 1993/06/30
  • 시리즈 번호 第13號 (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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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석탄산업은 경쟁연료가격의 안정, 소득수준의 향상, 청정에너지
선호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열악한 부존여건과 낮은 생
산성으로 인해 경쟁연로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여 사양화하고
있다.

- 석탄산업이 직면한 대내의 여건변화로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조달과 지원수준 결정이 어
렵고 타산업과 비교한 산업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자
원배분의 왜곡을 심화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 석탄산업을 축소 조정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비용이 현상유지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산업의 장기정책 방향은 수요감소에 연동하여 적정생산 규모
를 유지하면서 비경제 탄광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구조조
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탄광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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