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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과정과 경제제도의 대응 : 역사적 경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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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규억(李奎億) , 이인호(李仁浩) , 안석교(安錫敎) , 최희선(崔希先) , 김영희(金暎姬)
  • 발행일 1991/11/15
  • 시리즈 번호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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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近世史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제도적 틀이나 운
용방식은 기존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는 세력과 과거의 이익관계를 유지하려는 세
력간의 마찰은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표출시킨다. 경제발전은
이에 상응한 제도적 진화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며 여기에 합당하
게 대응하는 것은, 바로 그 발전이 초래한 불균형 내지 불안정을
사회경제체제 내로 흡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가 된다.

이 책에서는 먼저 2차대전 전후의 일본, 바이마르공화국의 독
일, 신정말기 러시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경제적 갈등
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졌던 일련의 제도적 개혁조치들이 성격
이 검토된다, 이로부터 한 나라의 산업화의 성패는 그 산업화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제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력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경제적 대응이 불가결하다는 사실이 확인
된다. 나아가 외국의 산업화과정에 대한 비교?검토로부터, 1960년
대 이후 현재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선발중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한국경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구체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할 문제를 부각시킨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동안 경제발전을 지탱해 온 구조적 틀이
대내외적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그 성장과실의 분배를 둘러싸고
제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아울러 물적 생산체제를 견인하
는 제반 경제조직이 전환기 상황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조화?해소하면서 선진국으로 순탄하게 진입하기 위
해서는 개별 경제조직에서 국가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행동양식
의 정립과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청되는 제도개
편의 큰 방향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조화되고 이를 상승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경제질서?체제의 정립과 운용, 즉 경제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민
주화된 정치체제에 걸맞지 않게 경제제도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비
경쟁적?비시장적 성격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이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에 대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순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의 민주
주의적 개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정치와 경제의 부정합 상태를 해
소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이 역설되고 있다.

그간의 논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선진화의 조건으로 단지 기술개
발 투자라든지, 첨단산업개발이라든지, 사업구조 조정과 같은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제시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
해 본서에서는 생산력의 발전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의 성장이 경제
의 선진화에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면
서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이 같은 생산력의 호기기적인 발전 또
한 경제제도의 개편과 같은 질적 개선 없이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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