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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과 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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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정호(兪正鎬)
  • 발행일 1993/08/19
  • 시리즈 번호 第17號 (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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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람이 부, 권력, 명예를 좇는 것을 인생경기라 하면 그것을 어떻
게 얻는가를 지배하는 법, 제도 및 그 운용과 사회관행 등등은
'경기규칙'이다. 경제는 경제주체와 경기규칙의 두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 경기규칙의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경제가 잘 돌
아가지 않을 때 경제주체들이 윤리?도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내려 왔다.

- 경기규칙은 엉망인 채로 두고, 개인의 도덕성은 높아야 한다는
것은 공허한 처방이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에게는
없다. 새로이 탄생한 문민정부의 개혁주도는 올바른 경기규칙 정
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 올바른 경기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
의 능력과 노력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것이어야 하
며, 알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명료한 것
이어야 한다.

-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은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아무 강제 없이 스
스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며, 각자의 재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공명정대한 경기규
칙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금리의 자율적 결정,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형평, 자유무역
주의 원칙은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의 중요한 예이다. 개혁은 경제
주체의 도덕성 제고보다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의 수립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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