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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자율경제의 균형잠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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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윤하(柳潤河) , 이진면(李鎭勉)
  • 발행일 1993/12/30
  • 시리즈 번호 第30號 (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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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1년 현재 우리 나라의 고정투자율은 38.1%로서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 역사로 볼 때도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
기 힘든 만큼 높은 수준임.

- 따라서 투자율의 추가적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는 투자율을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만일 투자율이 현 수준에 고정될 경우 우리 나라의 자본
스톡 증가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별도의 상쇄적인
조치가 없는 한 우리 경제의 잠재GNP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
화되어 갈 것임,

- 잠재GNP 성장률의 이 같은 둔화추세를 상쇄하여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수개발투자의 획기적인 증대와 각종
제도 및 규제의 정비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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