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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투자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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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종권(柳鐘權)
  • 발행일 1994/01/28
  • 시리즈 번호 第32號 (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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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 우리 나라는 심각한 환경투자재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달체
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환경투자재원은 주로 일반재정에서 조달되
어 왔으나 최근 각종 부과금 및 부담금제도를 재원조달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부
과금의 요율이 소요재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서이 커지게
되어, 환경오염의 외부성을 교정한다는 본래의 기능이 왜곡될 우
려가 있다.

- 환경투자의 재원조달수단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사용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배
출부과금제도와 함께 광범위한 제품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환경투자소요와 재원조달의 시간적 패턴이 일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공채의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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