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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운드의 전망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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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종훈(李宗勳)
  • 발행일 1994/05/14
  • 시리즈 번호 第46號 (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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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노동조건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과 무역규제를 연계
하자는 블루라운드(Blue Round)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아직 구
체화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무역질서의 주요쟁점이 될 전망
임.

- 노동조건-무역 연계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BR은 노동자 보호라는 외견상 명분과는 달리 자국의 고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이기적, 단기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

- 선진국간에서도 의견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노동-무역 연계의 국제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 협상의제
로는 노동3권, 강제노동, 연소자 고용,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
안전 등 노동조건이 거의 모든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BR로 인해 경공업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긍
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지식집약화와 세계화를 통해 산업내
분업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기업에는 부정적인 영
향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BR의 개시 여부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될 가능
성이 크므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규를 정비하고, 법
제도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더라도 실제 노동조건이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외
국인 인력관리제도의 개선도 요구됨.

- 그러나 BR의 개시 여부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될 가능
성이 크므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규를 정비하고, 법
제도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더라도 실제 노동조건이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 등의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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