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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수출경쟁력의 실태와 정책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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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준경(金俊經)
  • 발행일 1994/05/21
  • 시리즈 번호 第47號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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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해외자금유입 증대로 인해 원화환율절
상 및 물가상승압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년 들
어 수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적자 및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고 있다.

- 그러나 실질실효환율을 추계해 보면, 현재의 원화가치가 수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평가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상수지적자 확대는 경기회복국면에서 자본재수입이 급격히 증
대된 데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생산비용측면에서 수출경쟁력은 지난 2년간 물가안정기조하
에서 구조조정의 진전 등의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상당
수준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수출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기조를 견지함으로써
임금상승이 억제되고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지속되도
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환율운용도 외환시장의 수급
을 반영하되 실질실효 환율기준으로 원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
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율절상압박요인
은, 재정 및 통화정책의 안정적 조합을 통해 금리하락을 유도하
는 한편, 자본유출 및 민간의 외화보유에 대한 규제의 지속적인
완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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