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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 평가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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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준일(金俊逸)
  • 발행일 1994/08/11
  • 시리즈 번호 第57號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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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후한 금융시장의 동향은 실시 초기의 불가
피하였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안정이 회복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금통화율은 실명제 실시 이후
의 현금거래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실물부문은 금융부문에 비해 실명제의 충격을 훨씬 덜 받은 것으
로 평가되며,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에 따라 93년 하반기 이후 경
기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명제 실시 이후의 소비증가는 주로
경기회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어 실명제 자체의 소비성향 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단계의 금융실명제는 실명거래의 법적제도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실명거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
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금리자유화의 확대 등 금융거래환경을
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교육?홍보 및 금융감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과표양
성화와 금융저축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
대하는 등 세율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인 거시경제안정을 통하여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기반을 이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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