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재정

연구보고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83년도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최광(崔洸) , 남상우(南相祐) , 백원구(白源九) , 강봉균(康奉均) , 유병서(柳炳瑞) , 조석준(趙錫俊) , 이선(李선) , 박종기(朴宗淇) , 유한성(柳漢晟)
  • 발행일 1983/08/10
  • 시리즈 번호 83-07
원문보기
요약 제1부 1983년도 예산분석

 Ⅰ. 1983년도 예산의 개괄 및 본문요약 (최광)
  1. 머리말
  2. 1983년도 예산개괄
  3. 본문요약

 Ⅱ. 1983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남상우)
  1. 1982년의 주요 경제조치와 경제운용실적
  2. 1983-84년 경제운용의 여건과 기본방향
  3. 1983년 경제운용의 주요과제
  4. 1983-84년 경제전망

 Ⅲ. 현행세제의 당면과제와 1982년도 세법개정 (백원구)
  1. 서론
  2. 현행 조세체계와 조세수입구조
  3. 현행 조세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
  4. 1982년도 세제개편내용

 Ⅳ. 지방재정제도와 1983년도 지방예산분석 (박종기)
  1. 서론
  2.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예산
  3. 지방재정의 추이와 현황
  4. 1983년도 지방예산의 개요와 분석
  5. 요약 및 결론

제2부 부문별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Ⅰ. 영점기준방식에 의한 국가예산개혁 (강봉균)
  1. 서론
  2. 예산개혁과제에 대한 인식방법
  3. 예산개혁추진의 접근방식
  4. 영점기준예산방식의 이론과 실제
  5. 1982-83년 예산개혁추진의 성과

 Ⅱ. 개인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최광)
  1. 머리말
  2. 세제개혁의 일반적 초점
  3. 현행 개인소득세제 개황
  4. 현행 개인소득세제의 문제점
  5. 새로운 제안
  6. 맺음말

 Ⅲ. 양곡관리제도와 재정 (류병서)
  1. 양곡관리정책의 추이
  2. 양곡관리 현황
  3. 양곡관리와 재정
  4. 양곡관리제도의 문제점
  5. 양곡관리제도의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Ⅳ. 비료계정의 운용현황과 분석 (이선)
  1. 서론
  2. 국민비료공업의 문제점
  3. 비료계정의 운용현황
  4. 비료가격보조정책의 사회비용추계
  5. 요약 및 결론

 Ⅴ. 환경오염의 현황과 환경정책 (최광)
  1. 머리말
  2. 환경오염의 현황
  3. 공해발생의 경제적 원인
  4. 환경오염방지의 최적수준
  5. 환경행정기구와 정책수단
  6. 공해방지투자의 규모와 경제적 효과
  7. 맺음말

 Ⅵ. 한국경제발전과 재정투융자 (류한성)
  1. 재정투융자의 개념
  2. 경제개발계획과 재정투융자
  3. 한국재정 20년과 재정투융자의 종합
  4. 결언과 정책건의

 Ⅶ. 정부기능의 재검토와 정부기능 분석작업 (조석준)
  1. 국가기능분석의 의의
  2. 현대자유민주주의국가의 기능분류
  3. 중앙정부기능의 방향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방향
  5. 국가기능분석작업의 방향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