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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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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준경(金俊經)
  • 발행일 1996/04/29
  • 시리즈 번호 第107號 (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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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판매대금의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난이 최근 중소·영세기업 부도의 주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어음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全산업 어음발생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4-88년의 14%에서 1989-94년에는 26%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80년대 후반 이후 임금상승으로 촉발될 하도급거래 확대 등 산업내부의 구조변화와 기업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현금결제비중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 반면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어음할인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할인금리의 규제 및 기업 간 거래질서의 문란에 따른 뿌리 깊은 담보대출 관행 등으로 인해 크게 부진하다. 1994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총액은 31조원으로 全산업 어음발생규모 (61조원)의 51%에 불과하다.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기업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기업 간 거래계약의 왜곡을 초래하고 실물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업 간 신용수단으로서 경제 주체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융통시킴과 동시에 실물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지니며,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유효한 단기자금 조달수단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금융환경 개선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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