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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수 · 합병(M&A)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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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구본천(具本天)
  • 발행일 1996/06/07
  • 시리즈 번호 第110號 (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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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는 기업의 미성숙과 폐쇄적인 기업소유구조, 직접창업 선호, M&A관련 제도의 미비,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M&A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조정 추진, M&A관련 규제법의 개정 등으로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비함.

- M&A는 투자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독과점 폐해의 가능성 등 단점이 따름.

- 따라서 독과점 폐해 등 M&A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시장원리에 따른 투명한 M&A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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