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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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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발행일 1996/07/25
  • 시리즈 번호 第113號 (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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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융자유화를 원활히 정착시키려면 감독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시장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금융감독체제를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국은 금융산업의 안정성유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내부자 거래 방지 등 공신력 유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감독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금융감독 방향은 위법사항 적발 중심의 감독관행에서 벗어나서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전반적인 리스크 포지션 파악 및 시장상황이 변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분류하고 동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금융감독기관은 전문가정신 제고와 능력배양 및 편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감독비용의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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