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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효율성제고와 금융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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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발행일 1996/08/26
  • 시리즈 번호 第114號 (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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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제발전과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금융규제체제는 규제비용의 상승, 규제의 비효율성 및 금융부문 내의 경쟁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규제를 재평가하고 시장원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 규제완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 등 금융기관이 시장가격 하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칸막이식 분업구조로 되어 있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렵고 금융서비스 향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발전의 관점에서 금융산업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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