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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OECD 가입과 금융부문의 정책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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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발행일 1997/05/02
  • 시리즈 번호 第123號 (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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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OECD 가입 후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증대될 것이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도록 권고하는 회원국 상호간의 압력도 받게 될 것임.

- 대규모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과잉유동성의 흡수를 위해 1) 不胎化 개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 2) 중앙은행이 외환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매입하는 스왑제도의 활용, 3) 정부예금정책의 활용, 4) 한시적인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한계지급준비율 적용, 5) 환율변동 폭의 확대를 통한 환율의 신축적인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함으로써 과잉유동성 흡수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을 여러 분야로 분석·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외자본의 유입이 과다한 경우 상기한 정책수단 외에 국민연금기금의 한국은행 예치방안과 가변예치 의무제도의 도입·활용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유화와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총통화 관리 중심의 통화목표 관리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의 사례와 같이 급격한 대규모의 자본유출은 외환위기와 거액의 단기외화 부채의 재차입 필요성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국내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타격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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