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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환불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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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종호(洪鍾豪) , 박호정(朴濠楨)
  • 발행일 1997/07/21
  • 시리즈 번호 第128號 (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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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폐기물관리를 소각이나 매립과 같은 사후적 처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주체가 해당 폐기물을 반환할 때에 소정의 예치금을 환불해줌으로써 폐기물 반환의 유인을 제공하는 예치환불제가 유용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예치환불제로서 생산자 예치금방식의 폐기물예치금제와 소비자 예치금방식의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폐기물예치금제 하에서의 저조한 반환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치요율의 인상, 일부 품목의 부담금제 전환 등이 이루어져 왔지만 폐기물의 최종 발생주체인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따라서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중 소비자의 반환이 비교적 용이하고 도·소매점에서 취급하기에 편리한 음료캔, 유리병, 플라스틱병 등은 소비자가 이를 반환할 시 예치금을 환불받는 현행 공병보증금제 형태와 같은 소비자 예치환불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치요율 인상, 효과적인 수거시스템의 구축, 보증금의 성실한 반환, 예치대상품목의 합리적 조정 등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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