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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위기극복 경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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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구본천(具本天) , 주병기(朱丙起)
  • 발행일 1997/09/09
  • 시리즈 번호 第131號 (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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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의회에서 크라이슬러 구제반대론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위험의
납세자 전가, 기회비용 발생, 정부의존도 증가에 근거한 반면, 구
제찬성론은 국민 경제적 충격 및 독과점 완화, 국제경쟁력 확보
및 선의의 피해자 구제라는 면에 기초하였다.

- 결국 15억달러의 정부지급보증 대출을 받은 크라이슬러는 외부의
도움보다도, 강력한 자구노력(경영진 및 근로자 해고, 임금인하,
해외자산 매각)이 주효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 재기에
성공하였다.

- 크라이슬러 경험과 우리의 현실과의 차이는 크라이슬러는 인수자
가 없어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았을 것이라는 점과 지금은 WTO
시대라는 점이다.

- 또한 우리의 과거 관행과의 차이는 크라이슬러는 청문회와 국회
토의라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이해관계자의 연대지원이 강제되
었고, 정부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 미국의 크라이슬러 경험과 우리의 과거ㆍ현재 경험이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볼 때, 미국의 크라이슬러 구제사실을 우리 나라의
부실기업 처리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것은 배경과 전제조건을
무시한 단순논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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