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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자금순환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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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기(李永琪)
  • 발행일 1999/07/27
  • 시리즈 번호 第147號 (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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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의 자금순환동향에 의하면 기업부문의 유가증권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재테크 과열에 대한 우려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유가증권 투자확대 이유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물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자금수요가 줄었고 또 시중자금난에 대비하여 기업이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자산 보유를 늘린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업부문의 금융자산 보유규모가 아직 우려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한 것은 아님.

□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여유자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예치하기보다 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금의 移轉現象이 일어나고 있음.

○ 다만, 투자유가증권 보유비중이 98년 이래 급속하게 증가한데에는 98년초 기업집단 출자총액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재벌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확대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속도가 8~9%대에서 5~6%대로 감속되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도 크게 줄어들며, 성숙산업일수록 여유자금을 배당지급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게 될 것임.

○ 일본 제조업의 경우 1995년 현재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32.5%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제조업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97년 현재 13.1%임. 그러나 일본도 과거 고도성장기중에는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겪었고 금융자산규모도 지금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는 올 하반기에는 30%의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부진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임.

○ 기업이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다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권은행이 독려할 수 있을 것임.

□ 증시의 활성화, 투신, 뮤츄얼 펀드의 성장을 통해 금융의 증권화, 기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변화는 우리 자본시장을 효율적이고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기자본 등 장기자본이나 리스크자본의 공급을 확대시킬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벤처 투자나 R&D 투자가 촉진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의 수익증권 투자확대현상은 금융의 증권화, 기관화 등에 의한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세적인 변화이며 이것은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유가증권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자산가치나 자금회수 여부가 증시동향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시장의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화될 것임.

○ 따라서 증권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주가의 급등락을 최소화하고 증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기법과 건전 금융 감독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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