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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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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손재영, 편(孫在英, 編) , 박원암(朴元巖) , 이진순(李鎭淳) , 최막중(崔莫重) , 권원용(權源庸)
  • 발행일 1993/12/31
  • 시리즈 번호 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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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이 토지의 고도이용을 유도하며 이에 지가
상승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지가
상승의 폭이 크고 그 속도가 빨라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초
래되었다. 지가상승은 많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간
접자본 투자비와 기업의 생산비를 높이는 경제적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분배구조의 왜곡, 근로의욕의
저하, 비생산적인 자금흐름, 부정부패 등과 같은 광점위한 사회?정
치?문화적 문제들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토지문제의 심각성이 정책과제로 대두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신경제 5개년계획'이 제시하는 과표현
실화, 토지공급확대 시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다양한 정책이 시도
된 바 있다. 최근의 지가안정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토지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언제 지가급등현상이 지
연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친 정책적 노력이
분명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토지문제의 원인,
발생경로,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토지시장의 수급불균형, 토지의 높은 수익률, 각종 토
지제도의 운용기반 미비 등의 문제가 방치된 상황에서 지가급등,
투기의 만연과 같은 현상적 문제들에 주안점을 둔 지가관리정책이
나 투기억제정책 들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본원은 최근 몇 년간 토지시장 및 정책에 관한 과학적 분석이
실효성 있는 토지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분
야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지가상승의 거시경제적 의미, 투
기억제위주의 토지정책이 갖는 한계, 토지공급확대의 필요성 등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심화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 왔
다. 이 논문집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은 것으로 제1부는 토지시장
에 대한 이해, 특히 우리 나라 토지가격 변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2부는 주
요 토지정책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토지정책에 관한 논문들은 토
지제도 전체 체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연구에 주안점을 두어 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
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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