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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논문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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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엄봉성(嚴峰成) , 김준일(金俊逸) , 조동철(曺東徹) , 홍기석(洪基錫) , 김재형, 편(金在亨, 編)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남일총, 편(南逸聰, 編) , 유승민(劉承旻) , 이주호(李周浩) , 김대일(金大逸) , 조동호(曺東昊) , 최범수, 편(崔範樹, 編) , 신광식, 편(申光湜, 編)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박진(朴進) , 함준호(咸駿浩)
  • 발행일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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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도산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일순간에 닥쳐
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누적
적으로 내재되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은 물
론 정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였으나, 각 분야에서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지 못한
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으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위기국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원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각 부문별 현안과제를 정확히 파
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의성
에 따라 정책협의회, 정책간담회 또는 토론회, 공청회 등의 형식을
빌어 정책대안으로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그 중 상당부
분은 이미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정책협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1996년에 처음으로 '96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제 두 번째로 1997년 중에 발표하였던 논문들을 묶어
'97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이 책자는 1997년 중 여러 분야에 걸쳐 제기되었던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들을 담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
선방안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최근
의 경제실상과 향후 경제운영방향, 규제개혁, 기업구조의 개편방안,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 외환위기의 시사점,
위기타개를 위한 금융구조 조정방안, 기업구조조정의 전략과 과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정책토론
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시간적 흐름
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어떠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가
를 한눈에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 19편의 논문들이 정책
토론회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집되어 잇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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