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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효율성제고와 금융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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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최범수(崔範樹) , 나동민(羅東敏)
  • 발행일 1996/07/13
  • 시리즈 번호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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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특정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자금공
급,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예금자보호 및 거시경제운용 등 다양
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규
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금융환경변화에 적
절히 대응할 수 없어 그 나라의 금융산업이 낙후되는 경우도 발생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기능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의 전
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간의 상호보완적 발
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규제를 재평가하고 시장원
리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서는 먼저 금융규제완화의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
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모색
하면서 금융규제완화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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