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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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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발행일 1996/06/24
  • 시리즈 번호 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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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종전의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
기관은 전통적인 신용리스크를 비롯하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경쟁
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증권관련업무와 파생금융상품
등 신상품을 취급함으로써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을 부담하려는 동기도 종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
융자유화의 추진에 따른 일부 중소금융기관의 부실화나 경영파탄
우려 등을 감안하면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경영전략을 추구하게 되고 금융기
관의 개성화와 다양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금
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독자적인 리스크 관
리수법과 체제를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금융자유화 이후의 금융제도 안정화 방안의 기본은 각 금융기
관이 자기책임 하에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적
절히 관리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금융기관과 다른 시장참가
자들의 자기책임 의식의 결여를 초래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금
융기관의 자기책임 하의 리스크관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시장의 점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
장기능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서 보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시장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종 규정을 단순화하여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들이 장
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가급적 직접
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를 활용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감독방식을 선진화하도록 한층 노력
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융자유화의 추진에 발맞추어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직접적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하거나 단순화·최소
화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제한적 규제 대신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적인 건전 경영규제를 보
다 충실하게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앞으로 금융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
한 사전적, 공적 규제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시장
의 시스템리스크에 따른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에 준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 복잡해지는 감독체제
를 기능별 감독으로 전환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점진적인 겸업화 및
이종금융기관간의 연계성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국내의 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관 미 여타 감독관련 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증권과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
에 대한 감독체계는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국 및 독일 등과 같이 법적 규제(statutory regulation)와 자
율규제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하여 현행 금융감독체제를 보다 효과
적이고 신축적인 감독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자유
화 과정에서는 정책당국의 법적 규제와 시장규율을 적절히 조화시
켜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기관 감독체계의
개선보완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
국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유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내부자 거래
방지 등 공신력 유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자율규
제 기관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감독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관련 금융
기관에 대해서 北歐의 금융감독기관과 같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하고자 하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협회나 연합회 등을 독일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발전시키는 방안도 현행 감독체계를 보완, 개선하는 수단으로
서 바람직하다.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자기자본비율
에 따라 분류하고 동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기시정 조치제도를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관
들이 은행 등 관련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에 있어서 특정 산업부문
이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집중에 관
한 정보와 동 리스크의 평가기법 및 대처방안을 상호 교환할 수 있
는 '정보교환소(information clearing house)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한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예
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은행의 도덕적 이완 등 예금보험의 역기
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등과 같이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에 따라
차등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급불능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건실하고 튼튼한 금융기관은 시장자본주의의 활력과 단기적 안
정성 및 장기적 성장에 필수 불가결하다. 만일 우리의 금융기관들
이 부실화되어 도산하거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도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
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
여 금융감독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에 있어 감독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감독기준을 마련하되 금융시장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감독규정과 엄정한 감독 및 검사도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감독기관의 전문가정신 제고와 능력배양 및 편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감독비용의 절감과 감독부담의 경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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