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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 1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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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성덕(洪性德) , 김정호(金政鎬)
  • 발행일 1996/06/08
  • 시리즈 번호 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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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및 중간재 투입 등 총요소 투입단
위당 산출량을 나타내며, 이것은 산출량 증가율을 요소투입증가 기
여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에 따라서 측
정된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측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생
산함수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가 초월대수 함수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두 가지 방식
에 의해서 우리 나라 제조업의 36개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측정했다. 하나는 산출량 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을 계산키 위
해서 생산함수를 하나의 회계양식으로 활용하는 성장회계 방식이
고, 또 다른 하나는 생산함수를 계량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이다.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지수의 측정을 위해 1967-93년간의 업종별
실질생산액, 노동투입, 자본투입, 중간재 투입비율과 요소별 소득배
분율 등에 관한 일관성 있는 시계열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다.
이러한 시계열자료 중 많은 부분은 광공업통계조사자료와 산업관련
표(I-O) 자료에서 구했으나 광공업통계조사자료의 업종별 시계열의
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I-O 자료기준으로 시계열화하여 사
용하였다. 자본투입의 경우에는 비토지유형 고정자산, 토지자산 및
재고자산의 시계열을 별도로 추계하여 비토지유형 고정자산에다 토
지자산을 합산하여 유형고정자산을 구한 후 재고자산을 합산함으로
써 연말기준의 자본스톡시계열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 연말기준이
시계열을 연평균 기준으로 환산하고 3년이동 평균하여 최종의 업종
별 자본스톡시계열을 추정하였다. 자본투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토지유형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3개의 국부조사결과와 각 년의 광
공업통계 조사결과를 연결시키는 다항식 기준지표방법에 의해서 추
정했다.

요소별 소득배분율과 중간투입비율의 추정은 I-O 자료를 이용
하여 각 I-O 작성연도의 부가가치 기준 소득배분율과 생산액기준
중간투입 비율을 구하고, 보간법으로 연도별 소득재분배율과 중간
투입 비율을 구하였다. 그런 다음 3년 이동 평균하여 부가가치기준
소득재분배율의 시계열과 (1-중간투입비율)로 조정된 생산액기준의
소득재분배율 시계열을 도출하였다.

성장회계방식에 의해서 추정된 생산기준의 제조업의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은 1967-93년간 1.7%에 달함으로써 전제조업 생산성장
의 10.8%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노동, 자본 및 중간재투
입의 생산성장 기여도는 각각 0.7%, 2.2% 및 11.2%에 달했다. 이것
은 전 기간을 대상으로 전 제조업에 비해서 설명한 것이나 기간별
로 주요 부문과 업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기타 요인의 제조업
생산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기여율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1967-73년간에는 전 제조업
의 생산성장율이 연평균 21.2%에 달했으며 또한 이 기간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3.2%에 이름으로써 전 제조업 생
산성장에 15.1%나 기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제1차 석유파동
기간과 제2차 석유파동의 심각한 영향이 파급되기 이전기간을 포함
하는 1973-79년간에는 전 제조업 생산성장율이 그 전기간보다 약간
낮은 19.2%로 저하되었으며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1.9%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파급된 80년대 초반을
포함하는 1979-85년간에는 제조업의 생산성장율과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은 각각 10.7%와 0.5%로 전기보다 더욱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1,2차 석유파동 이후 對外적으로 3저와 국내물가안정에 의한 고
도성장을 달성한 1986-88년과 1988년 이후의 저성장의 조정국면을
포함한 1985-93년 같은 제조업 생산성장율은 13.2% 수준으로,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1.3%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장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70년대 후반 이후 계속 급격히 하락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성
장과 생산성의 증가율이 상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전후기의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생산성장과 생산성 성장을
보면 중화학공업 부문의 생산성장율이 전기(1967-79)와 후기
(1979-93)에 모두 경공업의 그것보다 약 6-5%포인트 정도 높았으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격차는 전기의 0.6%와 후기의 0.1% 미
만으로 생산성장율의 격차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였다. 이러한 사실
은 전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장율을 기록한 중화학공업 부
문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경공업 부문의 것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생산
성장은 기술진보에 이한 것보다는 주로 자본, 노동과 중간재 등의
급속한 투입증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기간 중 우리 나라에서 60년대 중반 이후 생산액 기준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10개 업종은 연초와 도기·자기제조업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중화학공업 분야에 속하는 업종임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았던 10개 업종 중에는 에
너지관련 업종(석유, 기타석유·석탄제품), 자원 집약적 업종(기타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광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업종(식료품,
음료품, 섬유사·직물, 가죽·가죽제품, 나무·나무제품, 기타제조
업)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생산기준 총요소생산성 추정치를 검증키
위해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가정 하의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계량
적으로 추계했으며 그 결과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절대적
수준에서는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경우보다 대체로 약간 낮게 나타
났으나 부문별 및 업종별 변이는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함수 추정결과에 의하면 업종별로 Hicks 중립적 기술변화 가
정이 타당치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기술변화성격에 관한 가
정여하에 따라서 업종별로 두 가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얻을 수
있었다.

함수추정방식에 의한 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67-93년간 기술변화가 Hicks 중립적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연평균
1.58%였고, 또한 기술변화가 Hicks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는 그보다 약간 높은 1.65%였다. 이것은 함수추정방식
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같
은 기간에 대한 추정치 1.71%보다 대체로 약간 낮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전체제조업 수준에서는 기술변화 성격
에 관한 가정차이는 추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큰 차이를 가져
오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 제조업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기여율도 함수추정방식의 경우는 기
술변화 성격에 관한 가정여하에 따라서 불과 10.0-10.4% 정도로서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경우의 10.8% 수준보다 낮았던 것이다.

함수추정 방식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중에도 Hicks 중립
적 기술변화를 가정하는 경우가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추정치와 가장 비슷했다. 즉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추정치
와 함수추정방식에 의한 추정치간의 단순상관관계수는 Hicks 중립
적 기술변화 가정이 89%이고, Hicks 중립적 기술변화 불가정의 경
우는 84%로 Hicks 중립적 기술변화를 가정하는 경우가 높았고, 순
위상관계수도 각각 87%와 81%로 같은 관계를 나타냈던 것이다.

이것은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추정치도 Hicks 중립적 기술변화
가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Hicks 중립적 기술변화 불가정의 경
우보다 양자간의 상관계수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함수추정 방
식에 의한 두 가지 상위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치간의 단순
상관계수와 순위상관계수는 각각 93%와 94%로서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추정치와 함수추정 방식에 의한 Hicks 중립적 기술변화 가정
에서의 추정치간의 두 가지 상관계수들 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변화 성격에 관한 가정 여하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편의는 비교적 작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함수추정 결과에 의하면 1967-93년간 우리 나라의 기술변화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업종에서 노동절약적 혹은 자본 사용적인 성
격을 띠고 있었고 또한 기술변화가 보다 많은 업종에서 중간재 사
용적인 편의를 나타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노동절약적이
거나 또는 중간재 사용적인 기술변화가 있는 업종에서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은 노동절약적 기술변
화는 대부분의 겨우 중간재 사용을 증대시키는 편의가 있었음을 시
사해 주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결정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생산 증가율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Verdoorn법이 적용됨을 나타냈다. 명목보호율과 수입생산
비율등은 총요소생산성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으나 종합수입자
유화율과 수출생산비율 등은 예상외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
했다. 가동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간에는 기대했던 유의한 관계
는 발견할 수 없었다. 에너지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간에는 부의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이 관계를 나타냈으며 시장집약도
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으나 예상과는 반대로 정의 관계가 있었다.
R&D투자와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상당히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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