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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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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승민(劉承旻)
  • 발행일 1999/08/03
  • 시리즈 번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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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업 개요

  •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삼광리~춘천시 석사동을 잇는 총연장 61.0㎞의 4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0~2003년
  •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재원조달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의해 국비로 실시

사업 목적

  • 강원도 서북부 지방과 강원도의 중심인 춘천을 고속도로로 연결하여 두 지역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강원도 서북부 지방 개발을 촉진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경제성 분석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 1

24,804

0.21

-17,004.35

-

대안 Ⅱ

21,755

0.24

-14,552.52

-


정책적 평가

  •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 재원조달계획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민자유치 대안 등을 검토
  •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남북통일의 고려하고. 기타 환경 측면 및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군사적 측면을 검토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사업은 경제성이 낮으므로 남북교류의 발전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철원~화천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 지역의 국도, 지방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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