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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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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00/09/15
  • 시리즈 번호 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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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주회사 확대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학계, 재계 등에서 다
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근본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①지주회사가 갖는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며,
②소위 "지주회사의 경제적 기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휘
되는가를 검토하며, ③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합
리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소위 "지주회사의 기능"은 회사법 혹은 여타 경제관련 법제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 발생하
는 것임.
- 기업지배자본의 절약
-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지배자본의 절약효과와 주주권의 간접화
효과
- 정부규제 및 제도의 무력화:회사법, 기타 정부의 규제제도 등

□ 지주회사의 기업효율성 향상 논리는 설득력이 낮음.
- 지주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경영판단기능의 분리,
인사·노무관리의 효율화, 기업통합의 촉진 등을 통해 효율성
을 향상시킨다고 함.
- 그러나 기업통합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기능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또 기업조직형태와 효율성은 직접 관계가 없음.

□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을 가속화한다는 논리도 현실성이 없음.
- 지주회사는 다수의 기업을 동일한 경영지배체제하에 통합시키
므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러한 이유에서 지주회사 규제
- 소자본에 의한 대자본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는 우리나라 재벌
에 일반화된 계열기업간 출자행위가 더 효율적임.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

□ 지주회사에 의한 회사제도의 왜곡
-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에 지배·종속관계(모자관계)가 성립되
면 이들 회사의 이해관계자간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화가 발

- 그러나 이는 지주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간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한 항상 나타나는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재벌
도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외국의 지주회사
- 미국:공익사업 및 금융사업분야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를 도입
하고 있으며,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하는 지주회사 규제
- 일본:자이바쓰(財閥) 규제수단으로서 지난 50년간 지주회사를
금지해 왔으나, 1997년 경제력집중 및 독점의 우려가 없는 지
주회사 허용
- 유럽:지주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많은 대기업들
이 지주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제도
-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목적으
로 지주회사 금지제도 도입
- 지주회사 금지제도 이전에도 실질적인 의미의 지주회사는 거
의 존재하지 않았음. 이는 재벌총수가 이미 지주회사기능을 수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석됨.
-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발
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설립요건을 엄
격히 제한

□ 지주회사의 설립 시나리오
- 여러 형태의 지주회사를 상정할 수 있으나, 당분간 대규모의
지주회사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소그룹형 및 기업분리형
지주회사의 가능성이 높음.

□ 기업관련 제도가 발전되고 시장이 투명해질수록 지주회사의 설
립인센티브는 낮아질 것임.
- 경제가 투명할수록, 기업관련 법제간 일관성이 유지되고 법적
허점이 적을수록,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견제가 강력할수
록 지주회사의 효과는 적음.

□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주회사가 특별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초래
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 확대허용 여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의
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 중요한 것은 지배주주의 존재, 계열기업간 출자 등에 의해 이
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회사법적 차원에서
그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재벌 경영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지주회사 활용은 부
적절
-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지주회사의 순기능은 상당부분 오해에
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업지배구조와 지주회사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음.
-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영투명성을 위해 지주회사가 이용된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목적을 위해 지주회사가 활
용된 것이 일반적이었음.

□ 지주회사에 대한 법규의 예외적 적용 지양
- 지주회사는 결코 특혜를 주면서까지 권장할 회사형태는 아님.
정책당국은 오히려 지주회사를 통한 회사제도의 남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일관성 있는 원칙하에서 규제제도 운영
- 정부는 현존 규제의 목적과 당위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성이 인
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주회사를 통해 이를 우회하
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함.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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