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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전략과 미곡수급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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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만제(金滿堤)
  • 발행일 1971/06/01
  • 시리즈 번호 第3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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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는 지금 미가에 대한 몇 가지 정책방안 중에서 그 어느 하
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각 방안이 내포하고 있는 득실을
충분히 이해할 때 합리적인 방안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 20년 이상 정부는 미곡의 유통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지 않았기 때문에 연중가격의 계절적 진폭(평균폭 40%)을 억제 못
했지만 막대한 미곡재고를 갖출 필요는 없었다.

1970-71년에는 가격진폭을 0%로 내리기 위해 종전에 필요치
않았던 새로운 수요 즉 정부미곡보유량이 급증되었고 도 미가유통
마진을 인위적으로 좁힘으로써 소비를 조장하고 정부의 재고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970-71년의 미곡수입은 일
부는 소비되고 나머지는 정부보유량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가지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과 농민은 미가에 대한 수요반
응이 훨씬 민감한데 가격의 연중기복이 없어짐으로써 이들의 소비
가 특히 조장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미곡자급의 목표가 1976년이라면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미가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만약에 자급목표를 연기한 다
면 현행 미가정책은 불합리하지 않다. 어느 쪽이 더 소망스러우냐
하는 문제는 선 듯 그 대답이 나올 수는 없다. 이 양자의 선택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의 고려도 해야 하겠고 보
다 더 신중한 분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971년 가을부터의 미가정책은 지금처럼 연중미가기복
을 고시제로서 0%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진폭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금리수준은 되어야 한다면 연25% 진폭은 허용해
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미곡의 도입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같은 정책방향이 정부에 의
해 받아들여진다면 미가의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71년 가을의 정부매입가격은 연 증가율 10% 이내로 책정하고
1972년 중에는 정부방출미출하량의 조정을 통해 그 기복을 25%폭
에서 유지한다면 농민들도 옛날과는 달리 상당한 량은 재고로 보유
했다가 단 경기에 시장에 내놓아 고가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71년 가을의 정
부매입가격만 너무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정상적인 가격진폭을 유
지하면서 1972년 가을부터 정부수매가격을 계속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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