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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억불 목표와 구주시장 전망 : 대구주 수출확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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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원탁(洪元卓) , 김진수(金진洙)
  • 발행일 1974/04/01
  • 시리즈 번호 第74-03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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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대구주 수출실적
가. 대구주 수출실적은 1972년에 이르러서야 1억불대를 돌파하
였으나 그 신장율은 급속하여 전년대비 90%에 이르렀고
1973년에는 전년대비 132%의 증가율을 보여 3억8천만불에
도달
나. 그러나 우리 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구주 수출의
비중은 10%내외에 머물고 있어 수출대상국의 편협성이 상
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수출품목도 10여개의 대종품
목에 의존하고 있어 그 단순성을 탈피치 못하고 있는 실정
다. 우리 나라의 대구주 수출품목에는 구주의 수입제한정책에
해당되는 품목이 많아 현재의 수출구조로는 계속적인 급신
장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신상품의 개발과 대종상품시장의
심화 요청

2. EEC-EFTA의 무역정책
가. 확대 EEC는 EFTA잔여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1980년부
터는 완전히 역내 제국간의 관세를 철폐토록 함으로써 역
내 교역량의 극소화 도모
나. 현재 확대 EEC는 對개발도상국과의 교역증대책의 일환으
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개별 수출국으로부터의
일전한도까지의 수입에는 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우
리 나라의 경우는 직물ㆍ의류의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그 한도액에 미달되고 있는 품목이 많으므로 수출품
목의 다양화로 특혜관세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여지가 충분
히 상존
다. 구주 각국의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직물ㆍ의류에 대한
수입 수량제한(Quota)제도가 수출확대에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타결될 신국제 '라운드' 등의
교섭결과에 따라 변모될 것이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라도 비
쿼타 대상품목의 수출진작으로 이를 극복할 필요 절실

3. 유망 수출 대종상품의 선정 및 가능액 추정
가. 1981년 대구주 수출총액을 20억불 정도로 목표를 잡는다면
1973년의 대구주 수출실적이 3.8억불이므로 8년간에 23%의
연평균 증가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1980년도 수출총액을
100억불로 목표할 때 20%정도는 구주시장에 수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시장 다변화의 정책목표에 근거
나. 1981년도에 대구주 수출 유망 대종상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우선 전력품목으로서 EEC-EFTA의 수입추세, 일본의 대구
주 수출 주요품목, 우리와 수출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대구주 수출품목, 상공부의 100억불 수출계획, 1972년
현재 중요 대구주 수출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8
개 품목군을 추출한 후 그중 26개 대표상품에 대한 수출
추계치를 산출 중화학공업개발을 계기로 하여 중화학 및
전자공업제품의 대구주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을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쿼타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시장진출이 되어 있는 섬
유류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앞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대
다. 26개 대표품목에 대하여는 구주의 수입수요를 예측한 후
1970년도 일본의 구주 수입 점유율을 이용하여 1981년도
우리 나라의 대구주 수출가능액을 1970년도 불변가격으로
추정, 선정된 26개 품목에 대한 1981년도의 대구주 수출액
은 약 18억불로 추계되었는데 이를 한국의 1981년 대구주
수출 적정선인 20억불과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일 것으로
판단

4. 문제점 및 대책
가. 일반적으로 대구주 수출진흥에 저해요소로 나타나는 점은
외적요인으로 EEC-EFTA 역내 교역증대, 구주각국의 비관
세 장벽 강화, 상품인도 및 결제상의 애로, 소량 복잡 다양
한 상품수요 등이고 내적요인으로는 구주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 공급능력, 수송능력의 부족 및 수출검사의 미비 등이
대표적 예
나. 한편 선정된 68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문제점을 종합 정리
하면 공통된 문제점으로서 기술 및 품질의 저위, 원자재 공
급부족, 구주 각국의 수입 쿼타제, 수송상의 애로 등이 대
표적 예
다. 이를 표준국제무역상품 분류 대분류별로 보아 요약하면
1) 식료품 및 산동물(0류)는 원양어업의 더욱 적극적인 개
발과 즉시 처리시설 및 장비의 확충으로 신선도를 유지
한 가공수출이 필요하며 과실의 가공수출 개발이 요청
2) 식료 및 연초(1류)는 엽연초 수출을 중심으로 개척하여
야 할 것인바 고급품 생산여력증대
3) 비식용원료(2류)의 수출은 중석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품질의 우위를 바탕으로 장기 공급계약의 체결과 공급
능력 확충이 소망
4) 광물성 연료(3류)는 산유국과의 제휴로 역수출과 부산품
수출에 주력
5) 화학품(5유)은 기술개발과 생산능력의 조속한 확충이 필
요한데 이중에 특히 합성수지에 중점을 두어 개척
6) 원료별 제품(6유)은 원자재 확보, 품종의 다양화 및 고
가화 등이 필요한데 특히 섬유류에서는 쿼타증량 교섭
과 아울러 품질 고급화가 수출증대의 관건이며 앞으로
기대되는 철강공업 발전과 아울러 공급능력 확대가 요

7) 기계류 및 운반기계류(7류)는 기술의 열세가 문제인데
특히 전자공업의 전망이 밝고 조선공업이 그 주 시장이
구주일 것이므로 구주 수출확대의 관건으로 이 부문이
반이상의 비중점유
8) 잡제품류(8류)는 다양한 품종, 소량주문, 유행에 맞는 디
자인 등이 부수되면 그 시장성은 상당히 희망적으로서
특히 구조의 유명생산ㆍ판매업체와의 판로개척을 위한
제휴가 필요

5. 종합대책
가. '쿼타' 확대, 특혜관세제 개선, 경제협력의 강화 등을 위한
경제외환의 적극화
나. 성실한 거래, 언어장벽해소를 위한 노력 등으로 구주시장의
재인식
다. 수출구조의 기술집약적 상품으로서 전환과 수출 가능품목
의 적극개발
라. 시장정보수집 강화를 위한 노력과 정보의 신속한 처리, 보
급과 무역상사의 해외진출 촉진
마. 홍보활동의 강화를 위한 전시장 증설과 국내수출 유관정보
의 계속적인 공급

6. 종합상사의 설립과 마케팅 활동의 강화
가.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1) 마케팅 강화의 제1단계는 해외시장정보의 철저한 조사
2) 마케팅 강화의 전략으로는 제품계획의 수립, 적정가격의
책정, 시장형태별 특성에 맞는 판매경로의 선정, 확보,
판매담당요원의 질적ㆍ양적 확보
3) 따라서 마케팅강화를 위하여
가) 수출정보체계 확립
나) 수요동향에 부응한 상품의 개선 및 개발
다) 품질보장과 상응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격 책정
라) 수출수요 적기충족의 지원으로서 생산ㆍ보관 수송
계획의 체계화
4) 수출지원체제의 개편으로 마케팅강화를 조장하기 위하

가) 직접적인 수출지원체제를 해외지사설치 보조 및
마케팅지원 금융체제로 전화하고 세제상으로도 마
케팅 강화에 주력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의 비교 우위성을 살림과 동시에 수출 제일주
의에 의해 유발될지도 모르는 비효율적인 자원의
낭비를 제어하며 효율적인 수출증대를 도모케 하
는 간접적인 지원체제 확립
나) 수출절차의 더욱 간소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특정상품의 수출 독점권 부여
다) 수출보험의 적극활용으로 개척되는 시장에 대한
시험수출 등을 촉진하는 한편 수출검사기능을 강
화하여 판매일선에서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침수
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종합상사의 설립
1) 구주시장의 중점적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요새로서 종합
상사의 설립이 요청되는 바 이는 수출규모의 확대에 따
른 외국상사와의 경쟁력강화, 구주시장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척, 수출활동 중에서 생산과 판매의 분리에
의한 상품공급의 적기화 내지 양산화, 중소생산업체의
계열화, 외국상사와 생산ㆍ판매의 제휴를 위한 수출상
사의 대형화 등의 필요성에 부응키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략 수립
2) 종합 무역상사는
가) 거래기능(국내시장에서의 유통, 수출입의 독점권을
위주로 한 특수무역기능, 가격형성기능(운송ㆍ보관
기능))
나) 금융기능(중소생산업체에 대한 자금공급기능, 해외
판매촉진을 위한 해외투자기능)
다) 정보기능(시장정보 수집분석제공 및 경영기술도입
지도 기능)의 삼대기능을 구비
3) 설립 구상(안)으로서 우선적으로 5개미만의 기존 민간무
역상사를 선정ㆍ대형화하여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 육성
상에 대두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
가) 선정된 5개 종합무역상사에 수개 대종품목의 대구
주 수출을 전담시켜(복점권) 종합무역상사간에 경
쟁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와 채산성을 보장
나) 복점권 이외의 상품수출은 타군소상사와 자유경쟁
유도
다)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선정된 상사의 생산활동업
체를 정부보증으로 매도토록 하고 적정규모 미달
분은 정부가 보조실시
라) 연불수출, 중소수출기업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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