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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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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종기(金鍾基) , 이계식(李啓植) , 권태준(權泰埈) , 김명숙(金明淑) , 박삼옥(朴杉沃)
  • 발행일 199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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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정치적 요
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
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역정책은 지
역간 발전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제발전단계에 따르는 지역
발전 특성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앙정부주도 하에 추진되어 온 지역개
발 정책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예정에 따라 지역개발의 추진주체, 제
도, 재원배분 등 지역개발추진의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이 빈약하고 경제활동이 지역적으
로 편중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간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허용되는 6?70년대와 80
년대 중반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간 성장의 현실을 포괄적으
로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지역발전이 추구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도출해 내는 한편 제도적 개선과 부문별 정책의 추진방안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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