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국토인프라

정책세미나

주택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 방안 (정책협의회, 1992.6.9)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김관영, 편(金寬永, 編)
  • 발행일 1992/08/14
  • 시리즈 번호 9201
원문보기
요약 - 1988년 6공화국의 출범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배분개선 및 복지욕구 등 경제적 민주화의 욕구가 각계 각층에서
분출되면서 사회안정적 측면에서 주택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시급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또한 소득계층별로 주택공급체계가 다원화되어 최저소득계층에는
영구임대주택, 중간소득계층에는 근로자주택, 장기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중산층 이상에는 민영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중하위 소득계층의 대다수를 이루는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88년 이후 상당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
의 편중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한편 아직도 주거
비 부담이 높음.

- 또한 주거가격 안정추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주거비 부담이 계
속 과중하게 남아있고 향후 공공주택 건설자급의 주요 재원조달
원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용 주택의 공급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2-4 분위에 해당하는 중하위 소득
계층(또는 서민계층), 특히 저소득 근로자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