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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세목별 세수예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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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종기(朴宗淇)
  • 발행일 1975/12/30
  • 시리즈 번호 第75-20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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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미흡했던 세수추계방법을 보완하는 동시
에 이것이 경제적 변화와 조세제도의 구조적 특성에 최대한으로 부
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세수예측에서는 조세수입이 세원(과세표
준) 및 세율과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또 회귀분
석방법으로 도출된 추계모형에 의하여 세목별로 세수를 추정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단기세수예측보다는 장기예측에 치중하여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의 재정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서 기여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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