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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도 조세수입의 추정 : 제1안 현행세율을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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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종기(朴宗淇)
  • 발행일 1974/05/31
  • 시리즈 번호 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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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2/75년도의 조세규모를 추정한 결과, 금년 하반기부터 예상
되는 경기회복과 내년의 호황을 반영하여,

1) 내국세는 전년도 실적치인 4,391 억원에 비하여 1974년에는
46%가 증가한 6,414억원, 1975년에는 금년보다 26%가 증가
한 8,074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내국세의 실질증가율은 각각 6%와 16%가 될 것임.
2)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금년도와 내년도의 상품수입은 전년
도의 상품수입은 저년이 38억불에 비해 크게 증대된 58억불
및 72억불로 각각 예상되고 있어 관세수입은 1974년에 1,294
억원, 1975년에 1,598억에 달할 것임.
3) 따라서 조세의 총규모(전매익금 포함)는 1973년의 5,785 억
원에서 1974년은 44.9% 증가한 8,380억원, 1975년은 이보다
24.8% 증가한 10,455억원에 이르게 될 것임.
4) 내국세 부저율(내국세/GNP)은 1973년의 9.0% 보다 약간 높
아져 1974년에는 9.1% 그리고 1975년에는 9.5%를 시현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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