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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보호지원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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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승진(金勝鎭)
  • 발행일 1983/03/01
  • 시리즈 번호 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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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는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체제의 취약성이 노정됨에 다라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의 고도화가 요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산업의 기간이
되는 기계공업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
다.

이에 정책당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기계공업의 수
출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계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시책과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산화 및 자립기반구축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계공업의 발전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
재산업의 발전, 부품공업의 육성, 기술축적 및 일정한 규모의 내수
시장의 확보 없이는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성급
한 계획에 의한 기계공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과도한 보호지원은 투
자배분 상의 불균형, 제품의 판매난, 재무구조의 악화 등과 같은 구
조적인 제 문제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행 기계공업에 대한 보호
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同 보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우리 나라 기계공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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