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법경제

정책연구시리즈

연구개발과 독점금지정책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선환(李善煥) , 조병택(趙炳澤)
  • 발행일 1991/08/30
  • 시리즈 번호 91-01
원문보기
요약 기술혁신은 기업의 새로운 시장의 개척, 기업활동의 효율화 등
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또한 기업간 활발한 경쟁은 기술혁신의
진전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의 증대가 기
술혁신을 촉진하는 이른바 "경쟁이 경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경
쟁의 동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의 진전이 현대산업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지적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기술보호제도, 기업간 기술이전의 한 형태인 기술
거래 및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기
업간 공동연구개발 활동 등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
보·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또 경쟁정책 상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 과제들
에 대해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경쟁정책의 전개라는 차원
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등을 각국의 최
근동향 및 이용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정리하여 앞으로 우
리 나라에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경
쟁정책 상의 방향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Ⅱ장 '특허·노하우와 독점금지법'에서는 먼저 특허제도의 경제
적 의의와 효과를 검토한 다음,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특허·노하우
와 독점금지법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특허권과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경쟁정
책의 입장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하
고 있는 문제 내지 폐해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를 최근의 동향
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을 조사·정리하였다. Ⅱ장을 통해서
분석·검토한 결과,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양자간의 관
계에 있어, 특허법상의 독점적 권리행사의 내용 가운데 부당한 경
쟁제한이나 불공정거래법 등 독점금지법 상의 금지내용이 포함되어
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 '기술거래와 독점금지법'에서는 기업간 기술이전의 한 형
태인 기술거래의 경제적 의의와 기술거래 상에서 발생하는 독점금
지법 상의 제 문제 또는 일반적인 관계를 검토한 후 현재 우리 나
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법 상에서 기술거래에 대해 적용되
고 있는 범위, 내용, 기술도입계약 체결 시 규제되고 있는 불공정거
래 행위의 지정내용,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제기술거래의 실태와
기술거래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운용상태 및 특징, 또한 기술도입
계약서 상에 불공정거래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책당국으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은 구체적인 검토하였다. 다음, 기술거래에서 발생
하는 독점금지법 상의 제 문제에 대한 일본·미국 등 선진제국에서
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를 최근의 동
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거래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방법
으로서 1968년 5월에 제정된 '국제적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인정기
준'가 1989년 2월에 개정, 발표된 ;'특허·노하우라이센스 계약에 있
어서의 불공정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운용기준'의 주요내용과 문
제점 그리고 양자간의 차이점, 특징 및 운용기준이 마련된 경제적
배경 등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셔먼법과 크레이톤
법 상에서 기술거래에 대해 적용되고 잇는 범위와 구체적인 항목의
내용을 간단히 검토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 특허실시허락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나인·노·노스(nine-no-no's)의 구체적인 내용, 그
리고 1988년 11월에 공표된 '국제적 사업활동에 관한 미국 법무성
반트러스트시행 가이드라인' 가운데 기술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부
분의 내용 및 판단기준, 그리고 사안별로 예시한 항목별 예증케이
스의 판단기준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예를 검토한 결과, 나
라마다 규제내용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거래에 대한 독점금
지법 상의 규제를 위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운용하고 있
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Ⅴ장 '연구개발활동과 경쟁정책'에서는 연구개발활
동이 시장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소위'슘
페터-갈브레이스가설'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즉,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슘페터-갈브레이스가설'은 연구개발 활동과 시장경쟁과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연구개발과 기업규모와의 관계 및 시장조직
과 연구개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슘페터-갈브레
이스가설'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훼
르너-쉐러가설'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 기술교류
와 시장경쟁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에 있어, 공동연구개발
의 중요성과 독점금지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끝으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경쟁정책 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저자

이선환

0 1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