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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3주년의 경제적 평가와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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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高日東) , 이영섭(李永燮) , 김관태(金官泰) , 정성식(鄭盛植)
  • 발행일 1993/12/04
  • 시리즈 번호 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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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독일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1993년 10월 3일로서 독일은 통일3주년을 맞이하였으나 동서
독 양지역의 경제는 아직까지 통일의 심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동서독의 급속한 전면적 경제통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
① 구동독 시장의 급속한 대외개방과 경쟁력 상실에 의한
기업도산
② 구동독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
③ 인구이동의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구동독지역의 임금인

④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저항과 동서독 주민간 감
정적 대립

- 또한 독일은 경제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
문에 통합과정에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함
으로써 경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음.

- 통일 후유증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체 독일경제는
심하게 위축된 상태이나 1993년 3/4분기 현재 최저점에 다다
른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 말부터는 약간의 회복 추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됨.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구동독 경제의 회복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으로 분석됨.

2. 독일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대응
<거시경제적 안정화>
- 막대한 재정수요의 팽창에서 파생되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연방은행은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
고 고금리정책기조를 견지해 왔음.

- 또한 독일은 연대협약을 통해 통일에 따른 경제적 고통의 분
담과 재정적자, 물가상승, 그리고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악
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

<실업 및 고용대책>
- 구동독지역의 실업문제에 대해 정부는 고용창출조치, 직업훈
련, 자격훈련, 단축노동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일시적인 고용대책이나 직업안정 차원에서의 정책은 근
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며,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함께
직업교육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요구됨.

<재산권의 확립과 사유화>
- 구동독지역 몰수재산의 반환우선원칙은 심각한 소유권 분쟁
과 함께 신속한 사유화의 장애요소로 대두되었음.

- 신탁청을 통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실적은 1993년 4월말 현재
총 1만2천여 개사가 매각되고 2,590개의 기업이 폐쇄되었으
나 아직까지 2,023개의 기업이 미해결 상태임.

<구동독지역의 투자유치 및 정책지원>
-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
융지원, 사회간접자본의 조성, 행정적 지원확대 등 제반 노력
이 강구되어 왔음.

3. 독일의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 구동독지역의 주민생활안정과 경제재건을 위해서 통일이후
10년간 약2조DM의 통일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며 이
중의 75%인 약 1조 5천억 DM은 정부의 재정에서 지출되어
야 할 것으로 추정됨.

- 막대한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증세조치,
예산의 전용, 정부자산의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으
로 충당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로부터의 차입이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방법임.

4. 시사점과 정책과제
<경제통합 추진의 기본방향>
- 남북한간의 정치적 관계, 인구 및 경제력격차, 국제환경 등
제반요소들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독일에 비해
서 불리한 것이 사실임.

-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이 먼
저 이루어지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한
뒤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하는 점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임.

<부문별 정책과제>
-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많은
부작용과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므로 통합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가 필요
함.

- 금융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중앙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적 금융제도의
정착이 필요함.

-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남북한간 생산요소 및 상품의 완전한 이동이 허용되기
이전에는 북한지역에 독자적인 화폐를 유지하여 환율을 통한
충격완화가 필요함.

- 남북한 재정통합시 대북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소요재원의 최소화방안과 함께 이전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함.

- 독일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수재산의 원소유주 반환
은 투자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50년
대말에 이미 사유재산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원소유주 반환은 고려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됨.

- 체제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대규모 실업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는 고용효과가 높은 공공투자를 통해서 실업을
최대한 흡수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산업육성 및 직업
교육 등 물적, 인적자본의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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