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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에 대비한 공시지가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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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손재영(孫在英)
  • 발행일 1994/02/14
  • 시리즈 번호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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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는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보다 기
본적인 문제, 즉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제도 운용의 문제점
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시지가가 정확한 토지가격 지표
가 되지 못한다면 이를 그대로 과표로 삼아 세제를 운용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초과 이득세
의 정기과세와 관련되어 공시지가에 대한 불신 및 오해가 비등했던
경험은 공시지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계기
가 된 바 있다. 공시지가제도에는 법률적, 행정적 문제도 많이 개재
되어 있으나, 이 글은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학적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과연 동 제도가 토지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
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Ⅱ장은 현행 과표와 종합토지세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리
하며, 제Ⅲ장에서는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을,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공시지가 제도운용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Ⅴ장
은 결론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정책대안을 요약하는 한편 종
합토지세의 개편방향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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