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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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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일호(柳一鎬)
  • 발행일 1995/04/20
  • 시리즈 번호 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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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2. 감가상각제도
 3.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Ⅲ. UR협정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변화
 1. UR협정문에 의한 보조금의 분류
 2. UR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분류

Ⅳ. 조세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
 1. 유효한계세율방식
 2. 유효한계법인세율과 지원제도개편 효과의 추정

Ⅴ.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을 위한 제언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3. 수출 등 외자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4. 그 외의 조세지원제도

Ⅵ. 요약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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