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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과 금융부문의 정책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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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최범수(崔範樹) , 나동민(羅東敏)
  • 발행일 1997/02/05
  • 시리즈 번호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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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자본유입 증대에 대한
거시정책적 대응과 OECD가입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대응방안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모두 7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
서는 우리 나라의 OECD 가입 추진현황과 금융부문 개방확대의 주
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예상
되는 자본유입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
책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자본자유화와
금융산업 개방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모색한다. 제Ⅴ장에서는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의 추진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
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경영감독 등을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향후 금융개방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며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개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부록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앞서 OECD에 가입한 멕시코와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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